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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본문 및 주요 콘텐츠

    자주하는 질문 – 번호, 질문, 답변 내용으로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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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계약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도 조회를 해야 하나요?
 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의무적으로 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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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위탁 강사와의 계약을 위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경우 회신 내용은 무엇인가요?
    학교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을 할 경우, 회신내용은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,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의 유무이며, 성범죄 및 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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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위탁 외부강사와 계약할 때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  개인위탁 외부강사와의 계약기간은 실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간과 동일하게 해야 하며, 계약기간을 운영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는 금지합니다.  예) ○○프로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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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시 학력 또는 연령제한을 할 수 있나요?
    개인위탁 외부강사를 모집하면서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수의 능력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응모 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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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위탁 강사의 개인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   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는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,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), ③ 허가(등록, 신고)증 사본(해당 사업자), ④ 동업계약서 (공동사업자인 경우), ⑤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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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나요?
   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시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입니다.그러나 학교의 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(수영이나 골프, 제과제빵 등)은 학교장이 해당 지역사회 시설의 기관장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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